입국 1년 넘은 외국인, 국제운전면허로 몰다 걸리면 무면허 — 벌금 300만원

장기 체류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중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나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안에서만 운전할 사람은 해당 없다. 결론: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아예 바꾸려면 서류심사 → 적성검사(신체검사)·학과시험 → 교환발급 순서를 거쳐야 하며, 한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나라의 면허만 학과시험이 면제된다. 본인 국가가 면제 대상인지는 신청 전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몰랐을 때: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그 뒤에도 국제면허로 계속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으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교환을 미루다 1년을 넘기면 벌금 300만원이 그 자리에서 생기는 손해다.
절차 서류심사 → 적성검사(신체검사)·학과시험 → 교환발급 3단계 · 학과시험은 한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의 면허만 면제, 대상국 목록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확인 · 제출서류 여권·외국인등록증·본국 면허증 원본·대사관(영사관) 확인서 등, 미흡하면 추가서류 요구 가능 · 수수료·처리기간은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 신청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하여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한다. 절차는 구비서류 심사(대사관 확인서 등, 미흡하면 추가 서류 요구) → 적성검사(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 국내면허 교환발급 순이며,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이면 학과시험이 면제된다고 돼 있다. 같은 사이트의 100문 100답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명시돼 있고, 입국 후 1년이 지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로 계속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안내한다. 수수료와 처리 기간, 상호인정 국가의 전체 목록은 이 페이지들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이 내용은 2026-11-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의 교통·운전 항목과 100문 100답 화면에서 확인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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