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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안 하면 벌금 1천만원—이사신고 늦으면 과태료 100만원, 무게가 다르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16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법무부 · 확인 2026-11-16

결론: 장기체류 외국인등록 대상자(유학 D-2·취업 E-7·결혼이민 F-6 등)만 해당한다.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등록 의무가 없다. 외국인등록을 입국일로부터 90일 안에 안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지만, 이사 뒤 체류지 변경신고나 등록사항이 바뀐 걸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 1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낸다 — 넷을 똑같은 무게로 알면 안 된다.

몰랐을 때: 외국인등록을 아예 안 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벌금을 물고 형사처벌 전력까지 남는다. 반면 이사신고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늦게 해도 최대 100만원 과태료에서 끝난다 — 처벌 수위가 10배 차이 난다.

한눈에 보기

외국인등록(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출입국관리법 제95조) · 체류지 변경신고(이사일로부터 15일 이내, 2025.7.22 시행 개정으로 14일에서 15일로 늘어남)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15일 이내)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는 법에 금액이 단계별로 정해진 게 아니라 초과 기간·위반 횟수를 보고 관할 출입국청이 정한다 · 신고처 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인터넷에는 체류지 변경신고 기한이 아직 "14일"로 나오는 곳이 많은데, 이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전 기준이다. 지금은 15일이다. 또 "3개월 미만 10만원, 1년 이상 100만원"처럼 과태료가 단계별 표로 정해져 있다는 안내도 많이 보이는데, 이건 다른 조문(고용신고 등)의 기준이고, 체류지·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이 상한일 뿐 법에 금액이 단계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35조·제36조·제100조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면을 2026-11-16에 확인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16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기관이 직접 낸 자료 · 단독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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