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시술 받아도 세금환급 못 받는다 — 특례 작년 말 종료, 재도입 법안은 아직
결론: 2026년 11월 지금, 한국에서 피부시술이나 미용성형을 받아도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지 못한다. 병원 직원이 "환급된다"고 안내해도 그대로 믿지 말고 "지금도 환급되나요"라고 직접 물어야 한다.
몰랐을 때: 작년(2025년) 한 해 동안 외국인 관광객 172만1,095건이 건당 평균 11만원씩, 합계 1,964억원을 돌려받았다. 특례가 끝난 지금은 같은 시술을 받아도 이 11만원을 그대로 못 돌려받는다.
제도명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 종료일 2025년 12월 31일(연장 없음) · 2025년 실적 172만1,095건·1,964억원·건당평균 11만원(2024년 9만원에서 상승) · 현재 상태 미적용 · 국회에 재도입 법안 3건 계류(조계원 의원안 2027.12.31까지, 박정현 의원안 2028.12.31까지, 이달희 의원안 2029.12.31까지 — 전부 미통과) · 확인 방법 시술 예약 전 병원에 환급 가능 여부를 직접 물을 것.
이 특례는 2016년 외국인 의료관광을 늘리려고 도입됐다.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제도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며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그래서 지난해 12월 31일 종료했다. 환급을 다시 열자는 법안이 국회에 여러 건 올라와 있지만 2026년 11월 현재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 피부과·성형외과의 안내문이나 직원 설명이 최신이 아닐 수 있으니, 결제 전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지와 환급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근거: 제도 종료일과 2025년 실적, 재도입 법안 현황은 2026-11-16 dailymedi.com 기사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화면에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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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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