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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의 문턱 · 종합편

법무부, K-ETA 면제 연말까지 연장했지만 몰라서 공항서 1만원 날리는 사람 여전하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0-03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사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 Arne Müseler (CC BY-SA 3.0 DE)

지난주 인천공항 1터미널 입국장. 미국 국적 여행자 한 명이 입국심사대 앞에서 직원에게 "K-ETA를 신청해야 하는 줄 알고 어제 급하게 1만원을 결제했는데, 알고 보니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며 허탈해했다. 반대로 같은 줄에 서 있던 다른 여행자는 면제 대상인 줄 알고 아무 준비 없이 왔다가, 자신의 국적이 22개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탑승 직전에야 알고 발을 동동 굴렀다. 두 사례 모두 공식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혼선으로, 전자는 1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후자는 최악의 경우 탑승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기

법무부는 2025년 12월 26일 K-ETA 한시 면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한국시간 기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면제 대상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대만과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스페인·스웨덴·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핀란드 등 유럽 10개국을 포함한 22개국·지역 국적자다. 면제 대상이라도 K-ETA를 신청하면 입국 시 작성해야 하는 입국신고서(e-Arrival Card 등)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어, 신청 자체가 불법이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K-ETA가 필요한 국적자의 수수료는 1만원(온라인 결제수수료 약 3% 별도)이며, 승인 유효기간은 3년(여권 만료일이 더 짧으면 그때까지)이다.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k-eta.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다.

승인 소요 시간도 많은 여행자가 오해하는 부분이다. K-ETA 공식 홈페이지는 "통상 72시간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온다고 안내하지만, 동시에 "신청 접수 건수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심사는 접수 순서대로 진행되며 별도의 급행 서비스는 없다. 따라서 출발 당일이나 하루 전에 급하게 신청했다가 항공기 탑승 전까지 승인이 나지 않아 발이 묶이는 사례가 매년 반복된다. 공식 홈페이지는 항공기·선박 탑승 최소 72시간 전 신청을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한시 면제라는 제도 자체의 특성이다. 2023년 4월 처음 도입된 이 면제는 2023~2025년 사이 여러 차례 기간이 연장되면서 "영구 면제로 바뀐 것 아니냐"는 오해를 낳았다. 실제로는 매번 1년 단위로 연장 여부가 새로 결정되는 한시적 조치이며, 법무부는 이번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말까지로만 연장을 확정했다. 즉 2027년 이후 재연장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면제국 국적자라도 매번 최신 공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면제가 끝난 줄도 모르고 K-ETA 없이 출발했다가 탑승이 거부되는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결국 10월 현재 한국에 입국하려는 여행자가 챙겨야 할 것은 단 하나, 자신의 국적이 22개 면제국·지역에 포함되는지를 k-eta.go.kr에서 직접 확인하는 일이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최소 출발 72시간 전 1만원을 내고 신청해야 하고, 포함된다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단 몇 분의 확인이 1만원과 며칠의 시간, 그리고 최악의 경우 탑승 거부라는 손실을 막아준다.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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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가이드: 공항 도착 첫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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