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안 하면 징역·벌금, 이사 신고 늦으면 과태료 — 두 의무의 무게가 다르다

결론: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증 대상자(유학 D-2·취업 E-7·결혼 F-6 등 90일 넘게 머무는 외국인)에게만 해당한다. 90일 이하로 머무는 단기 체류자나 관광객은 해당 없음. 입국일로부터 90일 안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면 이 의무는 끝난다. 등록을 마친 뒤 체류지(주소)를 옮기거나 등록사항(여권번호·소속 학교·직장 등)이 바뀌면 그때는 15일 안에 따로 신고하면 되는데, 이 두 의무의 무게는 완전히 다르다.

몰랐을 때: 외국인등록 자체를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반면 등록을 마친 뒤 이사하거나 등록사항이 바뀌었는데 15일을 넘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등록을 안 한 쪽이 열 배 무겁다. 인터넷에 떠도는 '3개월 미만 10만원, 2년 이상 100만원' 같은 단계별 표는 이 신고 위반과는 다른 조문(제19조 고용신고 등)의 기준이 뒤섞인 것이다 —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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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