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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사람

이사하면 15일 내 신고 — 확정일자 놓치면 보증금 위험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11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법제처 · 확인 2026-11-11

결론: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증 소지자가 한국에서 이사하면, 새 체류지로 옮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가 한국인의 전입신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지킬 준비도 함께 해야 한다.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이 신고 대상이 아니다.

몰랐을 때: 체류지변경신고를 15일 안에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채로 있다가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월세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 자체가 생기지 않아 보증금을 전액 떼일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체류지변경신고 기한 —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2025-07-22 개정으로 종전 14일에서 늘어남) · 신고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필요 ·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법에 단계별 금액표는 없고 관할청이 상황을 보고 정함) · 확정일자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 외국인등록번호로 가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등) 가입에도 외국인등록번호와 계약서상 이름 일치가 필요.

외국인은 한국인과 달리 주민등록이 없어 동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지를 바꾸는 체류지변경신고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해야 한다. 그 효과는 내국인의 전입신고와 비슷해서, 이 신고와 함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서를 앞당길 수 있다. 확정일자는 동네 주민센터나 온라인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내고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여권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적는다.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 이름은 외국인등록증의 이름과 정확히 같아야 한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집에 걸린 대출이 보증금보다 큰지 확인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봐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최초 2년 계약 뒤 한 번, 최장 4년까지 거주를 보장받는 권리)은 외국인 임차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체류지변경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물 뿐 형사처벌은 아니다 — 외국인등록 자체를 하지 않는 것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고, 체류지변경신고나 등록사항변경신고를 늦게 하는 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확인한 근거

체류지변경신고 기한이 2025-07-22 개정으로 14일에서 15일로 늘어난 사실과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제100조제2항제1호)는 2026-11-0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출입국관리법 조문 화면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화면을 직접 대조해 확인했다. 외국인의 확정일자 신청 시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본인확인 조건은 2026-11-11 부동산 안내 블로그·보증기관 안내 화면에서 확인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 조문은 이번 확인에서 직접 열람하지 못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11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기관이 직접 낸 자료 · 단독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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