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 중도 해지 위약금, 기준은 10%다 — 20~30% 요구하는 의원 15곳 공정위가 적발
결론: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누구나 참고할 수 있다 — 관광객도, 거주 외국인도 피부과·미용의원에서 선불 패키지(레이저·보톡스·필러 등)를 계약했다가 중도 해지할 때 쓸 수 있는 기준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 중도 해지 위약금은 결제금액의 10%가 기준이고, '단순 변심'이라도 환불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202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보다 과한 20~30% 위약금 조항을 쓰던 의원 15곳을 적발해 시정시켰다 — 이 15곳이 아닌 다른 병원·미용실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는 똑같이 참고 대상이 된다.
몰랐을 때: 100만원짜리 피부 시술 패키지를 절반만 쓰고 해지하는데 계약서에 위약금 20~30%(20만~30만원)라고 적혀 있다면, 그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10%(10만원)보다 10만~20만원 많다. 이 기준을 모르면 계약서에 적힌 대로 더 내주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결제금액의 10%까지만(2026년 7월 공정위 시정 기준) · 이미 받은 시술 비용과 위약금 10%를 뺀 나머지를 환불 · '2개월 지나면 환불 불가'·'이벤트 가격이라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 · 선납진료권은 가족 등에게 양도 가능(원칙적으로 거부 못 함) · 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www.ccn.go.kr · 상담은 무료.
이번 시정 대상은 다시봄날의원·닥터에버스의원·미앤미의원·뷰티라운지의원 등 15개 의원이며, 공정위는 이들이 쓰던 '시술 전후 사진 촬영 거부 시 환불 불가', '지정 의사가 그만두면 대체 진료에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 같은 조항도 함께 고치게 했다. 적용 범위는 피부과·미용(성형 포함)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선납(사전결제) 방식으로 판매하는 시술 패키지다. 1372 상담센터가 외국어 상담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한국어가 어려우면 한국어를 하는 동행인과 함께 전화하거나 홈페이지(www.ccn.go.kr)에 글로 남기는 방법이 있다. 근거: 위약금 10% 기준과 시정 대상 15개 의원 명단, 삭제된 조항들은 2026년 7월 16일 머니투데이(news.mtn.co.kr) 보도를 2026-11-13 직접 접속해 확인했고, 1372 전화·www.ccn.go.kr 홈페이지는 같은 날 접속해 실제 작동 여부만 확인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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