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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5년 넘기면 못 받는다 — 협정국 아니면 E-8·E-9·H-2만 대상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15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기한·조건·금액 산정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 근거 국민연금공단 · 확인 2026-11-15

결론: 한국을 완전히 떠나는 외국인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낸 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본국이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이거나, E-8(계절근로 제외)·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 자격으로 가입했던 경우에만 해당한다. 출국(또는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출국을 앞둔 사람만 해당하며,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해당 없다.

몰랐을 때: 5년의 청구기한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그동안 낸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가입자가 2년간 직장가입자로 일했다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요율 9%의 절반인 4.5%)만 계산해도 약 324만원(추정 예시, 이자 제외)이 그대로 사라진다. 사업주가 낸 절반은 애초에 돌려주지 않으므로, 본인 부담분조차 못 받으면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 몫이다.

한눈에 보기

청구기한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2018년 1월 25일 이후 발생한 노령연금 관련 수급권은 10년) · 지급 조건 ①본국이 반환일시금을 인정하는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이거나 ②본국이 동일한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③E-8(계절근로 제외)·E-9·H-2 자격으로 가입 · 지급액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 원금 + 이자(2026년 기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연 2.2%, 매월 복리로 가산) · 신청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출국 전 방문 신청 ·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확인한 근거

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가입자 안내자료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발생한 노령연금 관련 수급권은 청구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외국인 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으려면 ①대한민국과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있거나 ②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동일한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③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을 제외한 E-8·E-9·H-2 자격으로 가입했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지급액은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계산하며,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026년 기준 연 2.2%)을 기준으로 매월 가산된다. 이 내용은 2026-11-15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자료(nps.or.kr, guide_for_foreigners_1.pdf 및 외국인 연금급여 안내 화면)에서 확인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15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기관이 직접 낸 자료 · 단독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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