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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사람

주재원 소득세 19% 단일세율 — 신청 안 하면 2천만원 더 낸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11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투자한국(KOTRA) · 확인 2026-11-11

결론: 한국에서 월급을 받는 외국인 임직원(주재원 포함)은 매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내면 소득 전체에 19% 단일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글은 회사 발령으로 가족과 함께 온 주재원과, 한국 회사에 직접 고용된 외국인 임직원에게 해당한다.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몰랐을 때: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반 누진세율(6~45%, 소득세법 제55조)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각종 공제를 뺀 뒤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누진세로는 약 5,606만원(2억원×38%-누진공제 1,994만원)을 내지만 단일세율 19%로는 3,800만원만 낸다 — 지방소득세 10%를 더해도 신청 한 번으로 연간 약 2,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 예시 계산).

한눈에 보기

적용 대상 국내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 임원·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지역본부 근로자 · 적용기간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20년 이내 과세기간(일반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근로제공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 지역본부 근로자는 그 이후 최초 근무자도 적용) · 신청 시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 신청서식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제출처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관할 세무서장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외국인 임직원은 매년 소득을 신고할 때마다 19% 단일세율과 일반 누진세율 중 더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단일세율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다만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전용 신청서를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나 세무서에 내야 신청한 해에 적용받는다. 신청을 빠뜨리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되돌려 받기 어려웠던 조세심판원 사례도 있다. 적용 기간은 2022년 말 개정으로 5년에서 20년으로 늘었는데,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그 20년 특례가 "최초 근로제공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사람에 한한다고 투자한국(Invest Korea)이 안내하고 있다 — 그 이후 한국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일반 외국인근로자에게 20년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번 확인에서 공식 자료로 명확히 가려내지 못했다(지역본부 근로자는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자신이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짜를 기준으로 담당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다.

확인한 근거

단일세율 19%의 적용 대상·적용기간·신청 방법과 관련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은 2026-11-11 투자한국(investkorea.org) 외국인투자 안내 화면에서 직접 확인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6~45%, 8단계)과 구간별 누진공제액은 2026-11-11 소득세법 제55조를 정리한 세무 안내 화면에서 확인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해당 연도 공식 세율표 원본은 이번 확인에서 직접 열리지 않았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11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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