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19%, 신청 안 하면 1년에 수백만원 더 낸다

결론: 회사 발령으로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 특히 연봉이 높은 주재원에게 해당한다. 단기 관광객이나 일반 유학생에게는 해당 없음.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처음 근무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 누진세율 대신 19% 단일세율로 근로소득세를 낼 수 있다(2022년 말 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그 전에는 5년이었다). 다만 단일세율을 택하면 각종 공제·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공제가 많지 않은 고액 연봉자일수록 유리하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내야 하며, 이 신청을 빠뜨리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구제받기 어렵다는 조세심판 사례도 있다.

몰랐을 때: 예시로 과세표준 기준 연 1억5천만원인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을 깜빡하면, 2026년 기본 누진세율(35% 구간, 누진공제 1,544만원)로 계산한 소득세 3,706만원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더해 약 4,077만원을 낸다. 반면 19% 단일세율을 신청했다면 2,850만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약 3,135만원만 내면 된다 — 신청서 한 장을 내느냐 안 내느냐로 약 942만원이 갈린다(이 수치는 편집부가 공식 세율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다르고 단일세율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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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