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자, 90일 넘기면 그날부터 범칙금 대상이다 — 기간이 길수록 최대 2천만원까지 커진다

출입국관리법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실무에서는 재판 대신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매기며, 넘긴 기간이 길어질수록 범칙금도 커져 여러 해를 넘기면 최대 2,00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으나, 단계별 정확한 금액을 정한 법무부 공식 고시 원문은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다. 단기체류자는 애초에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니어서(출입국관리법 제31조는 90일을 넘어 체류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 등록증도 나오지 않고 체류지변경신고·건강보험 지역가입 같은 의무도 없다 — 그래서 이 구간의 독자에게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등록증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은행 계좌·휴대폰 개통 등)과 "기간을 넘기면 바로 생기는 불이익"만 조심하면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출입국관리법 조문을 2026-11-05 직접 열어 확인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범칙금의 양정기준) 원문 파일은 열리지 않아 그 안의 구체적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