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안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이다 — 체류지변경신고와는 처벌이 다르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정한다. 이를 어기면 출입국관리법 벌칙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강제퇴거 대상도 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재판 대신 출입국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구체적 단계별 금액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범칙금의 양정기준) 원문은 이번 조사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 같은 시행규칙은 청장·사무소장 등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범칙금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만 정해, 사안마다 달라진다는 점만 확인됐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단정해 쓰지 않는다. 반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어기면 제10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금액도 법에 기간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초과 기간과 위반 횟수를 보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 정한다. 등록 의무와 변경신고 의무를 묶어 "전부 과태료"로 설명하는 안내가 적지 않지만, 등록 자체를 안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이 조문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의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등록" 화면을 2026-11-05 직접 열어 확인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범칙금의 양정기준) 원문 파일은 열리지 않아 그 안의 구체적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