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하면 15일 안에 전입신고 대신 체류지변경신고 —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야 보증금 지킨다

결론: 이 글은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한국에서 전세·월세 계약을 하는 장기체류자(유학 D-2, 취업 E-7, 결혼 F-6 등)에게만 해당한다 — 관광으로 온 사람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단기체류자는 해당 없음. 입주한 날부터 15일 안에 동 주민센터의 '전입신고'가 아니라 하이코리아 온라인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들고 동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마쳐야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긴다.

몰랐을 때: 15일을 넘기면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가 막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상한 100만원으로 다수 매체가 보도하지만 정확한 부과액은 체류자격과 위반 기간에 따라 다르며 법령 원문은 접속 오류로 이번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더 큰 위험은 따로 있다 —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사이 집주인이 그 집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순위가 밀릴 수 있다.

전입신고는 원래 내국인 제도이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별도 신고 체계를 쓴다. 이사한 집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같은 법적 효과(대항력)를 인정받는다는 안내가 지방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확정일자는 이 신고와 별개 절차이며,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과정이다. 신고와 확정일자를 입주 당일 또는 가능한 한 빨리 같은 날 처리하면 그 사이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줄일 수 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근저당·가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보증금을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4